서초 아파트 집주인 답합한 단톡방 방장 적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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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톡방에서의 집값 담합 사건과 서울시의 대응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들만 모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서울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해당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ㄱ씨를 형사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채팅방을 통한 부당한 집값 조작
이 채팅방에서는 특정 부동산 매물의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등 부당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의 지적은 해당 행위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대응 및 공익제보 보호 조례
서울시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신고와 제보를 통해 이러한 범죄를 증거와 함께 신고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민생사법경찰국 강화 개편 및 대응
서울시는 기존의 민생사법경찰단을 강화 개편하여 민생사법경찰국으로 운영하고, 부동산을 포함한 민생분야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신고 및 제보는 스마트폰 앱, 홈페이지,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시민들에게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신고 및 제보 경로 |
| 스마트폰 앱(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
|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
| 전화(120 다산콜) |
위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가 이러한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진상규명 및 법 집행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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