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 관계부처 적극 협의 중!
공무원 수의사의 업무량 증가
2023년 기준 공무원 수의사의 1인당 업무량이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수의사가 줄어들고 신규 충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간과의 임금 격차와 젊은 수의사들의 지방과 현장 기피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비해 2023년까지 소 기준으로 1인당 업무량이 증가한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4,404마리, 2022년 4,569마리, 그리고 2023년 4,915마리에 이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가축방역 업무의 효율성과 공무원 수의사들의 업무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 업무의 필요성
가축방역 업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업무는 질병 예찰 및 진단, 백신 접종, 농장 점검, 소독, 그리고 살처분 등을 포함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수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수의사, 가축방역사, 민간 검사기관, 농협 공동 방제단과 협업하여 가축방역을 최선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수의는 민간 동물병원에서 활동하는 수의사 중 일부가 가축방역 업무를 위해 위촉되며, 가축방역사는 가축방역관의 지도하에 시료 채취와 시설 점검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가축 전염병 예방과 관리를 통해 농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가축방역관들의 격무 문제는 심각하다.
-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 젊은 수의사들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우려된다.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
농식품부는 격무 및 임금 격차로 인해 부족한 가축방역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승진과 채용직급 조정, 수당 상향 등의 처우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승진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채용직급에 대한 경력 요건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당 또한 기존 25~50만원에서 35~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현장 업무가 많은 시군구에서는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공무원 수의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축방역 인력 확충 계획
향후 가축방역 인력 확충을 위한 처우 개선과 실태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계속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가축방역 인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간 협업을 통해 수의직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지자체 가축방역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가축방역 업무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더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가축방역 관련 인력 현황
| 공수의(민간 수의사) | 가축방역사 | 민간 검사기관 |
| 978명 | 469명 | 22개소 |
현재 가축방역에 참여하는 인력은 풍부하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합니다. 공수의는 민간 동물병원에서 위촉된 수의사들로,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축방역사들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으로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각적인 참여가 가축 전염병 예방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검사기관 역시 가축 전염병 검사를 위해 지정된 곳으로, AI 및 구제역과 같은 질병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가축방역 체계
미래의 가축방역 체계는 혁신과 협업을 바탕으로 구축될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발전 및 인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농축산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더욱 강화된 방역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및 제언
가축방역은 농업 및 축산업에 있어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젊은 인재들이 가축방역 업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축방역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동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가축방역의 사회적 의미
가축방역은 단순한 농업 활동을 넘어 사회적 가치가 큽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가축 질병의 전파를 방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사회 전반에 걸쳐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열린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가축방역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국내 및 국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