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장 박희영 징역 7년 구형!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사건

범죄자에 대한 형량 결정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는 징역 7년을,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부실 대응 혐의에 대한 재판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관련된 재판은,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이뤄졌다.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요청했으며, 함께 재판을 받는 다른 관계자들에게도 각각의 혐의에 따라 다른 형량을 요청했다. 이들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