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핵 사용 기도와 핵작전 지침

북한의 핵공격잠수함 진수식 및 핵위협 관련 최근 상황

2023년 9월, 북한이 공개한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병철·박정천 원수, 김덕훈 내각총리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한다면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미가 최근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대한 북한의 비난성 담화로 한·미 동맹과 남·북 대립이 한층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공격잠수함 진수식 참석자

북한의 핵공격잠수함 진수식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병철·박정천 원수, 김덕훈 내각총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의 경고 메시지

한·미가 최근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대한 북한의 비난성 담화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가 합의한 핵작전 지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능력과 노골적인 핵사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혀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분단 이후 남·북 간 대립

핵작전 지침 체결 이후 남·북 대립이 한층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국방성은 “지역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극한점으로 몰아가는 미국과 한국의 무모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의 입장과 대응

한·미는 핵작전 지침을 채택한 뒤, 북한의 핵억제 태세를 상향시키고 핵사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러 관계와 한반도 안보 문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한·러 관계는 러시아의 대외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며, 북·러 조약 체결 이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중국과 소통을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