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엄정 집행 협박 발언 계속 여론전

민주노총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에 대한 입장

민주노총은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지난 4월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기각과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소원의 기각과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 없이 법이 적용되고, 엄정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엄정한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 기각 탄원서 제출 및 법의 집행기관에 대한 촉구

미노총은 전국 노동자 26,003명의 헌법소원 청구 기각 탄원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 법원 등 법의 집행기관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후 발생한 사고와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비판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1,331건에 달하지만, 고용부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107건으로 8%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엄중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