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반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반대 경제6단체 긴급 회동에 참석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반대하고, 그 이유에 대해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 근로자 개념 확대
• 사용자 개념 확대
• 노동쟁의 범위 확대
• 손해배상청구 제한
• 개인에게 배상 청구
• 손해배상액 제한 및 감면
• 신원보증인 손배책임 면제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노조법 개정안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산업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최후수단성 원칙을 삭제함으로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노조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 대조

경제6단체는 해외의 노조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 규제에 대해 언급하며, 불법쟁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또한, 안전운임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결론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 및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가 경제 및 산업현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