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검찰 소환 통보 받아 법카 유용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최근 소환조사

최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사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소환조사 통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며, 소환일은 특정하지 않았고, 일정은 추후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 및 수사 과정

이에 앞서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가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바 있으며, 해당 사건은 국민권익위에서 대검에 이첩되어 수원지검이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판단과 결정

조명현 씨의 신고를 토대로 배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국민권익위는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후 해당 사건을 대검에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