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행정 통합과 지방 권한 부여 화두

행정통합 모델로 주목되는 나라들

행정통합 모델로서 주목받는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지방 행정체제의 효과를 살펴보고 대구경북 통합의 방향성을 진단해보겠습니다.

프랑스, '지방 행정통합' 롤모델

프랑스의 행정체제는 지자체의 자치권을 명시하여 지방 분권의 가치를 명문화하였으며, 레지옹, 데파르트망, 코뮌 등 3단계의 행정 체계를 손봤습니다.

통합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주요 산업에서의 협력 증대로 지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영국, '지방정부에 강한 자치권' 부여

영국은 런던을 중심으로 대런던과 강력한 자치권을 부여하고, 지방 분권화를 통해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 자치정부와 의회를 설립했습니다.

• 대런던 면적: 1,572㎢ (서울의 2.5배)
• 고려 사항: 중앙정부 통제, 광역행정 공백, 도시 문제

또한, 지역 주민이 선출한 시장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는 '대도시 시장제'도 도입하여 자치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지역 간 협력' 강화

스페인은 17개의 자치지방과 2개의 자치 도시로 나누어져 있으며, 역사적·문화적 밀접한 관계를 지닌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산업단지와 기술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