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률 논의 경영계 불참에 뜻밖의 전환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상황

7월 중순까지 논의가 마무리되어야 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영계의 복귀를 요청하는 상황 속에서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으로 회의가 계속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위원 불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는 사용자 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하여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회의가 무산되었습니다.

경영계의 입장

이에 대해 경영계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있을 수 없는 행태라며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회의 진행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의 대립 상황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빠른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논의의 중요성

최저임금위는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으며,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내놓아야 하지만 구체적인 인상률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영계와 노동계, 그리고 공익위원간의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

7월 중순까지 논의가 마무리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자 위원들의 복귀가 필요하며, 각 당사자간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타협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