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원전·고속철 기술 해외유출 막는다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노력

국가핵심기술로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이 신규로 지정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통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의 유출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중요성과 신규 지정, 해제 기준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이에 따라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지정,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해제, 그리고 기술범위의 세분화·구체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및 보호조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있으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보유기관이 외국인투자(M&A) 진행 시에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올해도 관계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회·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하고 “보호가 필요한 기술들을 적기에 식별함과 동시에 범용화·일반화되어 보호가치가 낮은 기술들은 신속히 해제하고, 기업들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 실효성 높은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