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특검법 위헌판단에 거부권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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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발언 내용 정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발언하며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과 입장을 밝혔다. 아래에서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발언 내용을 정리하였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히며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성립돼야 하며, 특검 임명 절차가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된 입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통령 격노설과 진노설에 대해 "대통령실을 통해서도 해당 내용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전달받지 않았고, 대통령의 격노나 진노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일축하며 입장을 밝혔다.
특검 도입과 외압 의혹에 대한 입장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특검은 예외적으로 필요할 때 실시하는 제도이며, 경찰의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며 특검 도입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였고,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가 아직 규명되지 않았고, 증거도 없는 상태이며 실체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요약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 격노설, 특검 도입, 외압 의혹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판단을 내놓으며 대통령실의 관련된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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