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과, '시청역 역주행 사고' 희생자 조롱 글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희생자를 조롱하는 글을 남긴 작성자에 대한 사이버수사과의 입건 전 조사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에 대한 경찰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수사과, 피해자 조롱 글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남긴 작성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롱 게시물 내용

작성자가 올린 조롱글에는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작성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이 경찰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사이버수사과의 입장

• 현재 상황에서의 우려

사이버수사과는 현재 시청역 사고와 관련한 조롱 및 모욕 게시물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혀,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이 예고되었습니다.

형사 처벌 내용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사이버수사과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희생자를 조롱하는 글을 남긴 작성자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