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지원 행안 위헌 논란에 대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통과에 대한 정부 입장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통과된 것에 대한 정부와 야당의 입장을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각종 논란과 입장을 알아봅니다.

고기동 차관의 의견

고 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생지원금 특별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규모 현금성 지원과 관련한 정책 효과에 대해 정부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 중에 거의 상당수인 4000만명 정도는 아마 (민생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생지원금 특별법의 실행 어려움

정부에 따르면 4000만명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 받으려면 카드형 또는 종이 상품권으로 받아야 하는데, 카드형은 월 최대 생산량이 400만장으로, 4000만명이 받으려면 최소 7~8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고 차관은 "이 경우 속칭 '(상품권) 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아마 전국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재정 부담 문제와 위헌성 논란

고 차관은 "해당 법안은 정부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법안대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나라 빚이 늘어나고 국민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지급 효과와 관련해 국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돼 있지 않아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말씀드렸음에도 법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