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북제재 위반 선박 위성 사진 논란

대북제재 위반 선박 '더이호'와 '덕성호'에 대한 국정원의 조치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에 관여한 선박인 '더이호'와 '덕성호'에 대한 조치로, 관련된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북한과 관련된 불법 네트워크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서, 해외에서 유엔 제재를 위반한 선박들에 대한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홍콩 선사 'HK이린'과 북한 선박 '덕성'호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국정원의 위성 사진을 통한 감시 및 채증

국정원은 '더이호'가 북한 남포 서해상에서 북한 선박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 이동 중인 동향을 감시하고, 정보자산 가동과 우방국과의 정보 협력을 통해 불법 환적 장면이 담긴 위성 자료를 채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사 관계자의 대북제재 위반 전력과 북한 연계 기관의 실체 및 불법성을 규명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했습니다.

국정원의 강력한 경고와 대북 네트워크에 대한 대응

국정원은 '더이호'에 대한 조치가 북한과 연계된 불법 네트워크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며, 이외에도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한 선박들에 대한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러북 협력 강화에 따른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비하여 추적 및 감시 활동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외교부의 독자 제재 대상 선정과 조치 내용

외교부는 홍콩 선사 'HK이린'과 북한 선박 '덕성'호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이들이 북한산 석탄의 불법 해상환적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HK이린'이 소유한 무국적 선박 '더 이'호는 북한에서 석탄을 옮겨 싣고 운송한 혐의로 안보리 제재 위반 연루 혐의로 억류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른 금지사항과 관련 사안

해당 선박과 관련된 환적 및 북한산 석탄 수출은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사안이며, 북한에 반입된 중고 선박의 대북 공급 역시 제재 위반이라고 강조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외교부의 이러한 조치와 대응은 국제사회에서의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하고, 안보리의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불법 활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감시는 국제 안보와 안정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