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미 테리 기소 – 외교의 허술한 정보 참사

한미 간 정보 교류와 안보 전문가의 활동

미국 연방검찰이 한국계 대북 전문가로 지목된 수미 테리에게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관련 소식과 이에 따른 한미 간 정보 교류와 안보 전문가의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의 활동

수미 테리 연구원은 지난 10년간 한국 정보요원을 미 의회 직원들과 연결해 주거나 비공개 정부 간담회에서 나온 정보를 한국 측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명품 핸드백과 옷, 뒷돈 3만7000달러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과 안보 활동에 미치는 영향

미국이 동맹인 한국의 외교·정보 활동과 관련해 한국계 전문가를 ‘외국을 위해 일하는 요원’으로, 간첩에 준하는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며, 한미 동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CIA 분석가 출신으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가정보국(DNI)에서도 일한 테리 연구원의 활동은 양국 간의 안보 활동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나라 간의 신뢰와 정보 교류에 대한 시사점

이번 사건이 한미 동맹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작 기소 당부터가 사실일지에 대한 파악이 먼저이며, 한미 동맹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안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두 나라 간의 신뢰와 정보 교류에 대한 관행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은 분명합니다. 더 투명하고 적극적인 공공외교가 필요하며, 미국과 한국 간 정보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해온 전문가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