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올려줘도 외국인 고용 확 풀어야 사람 못구해

외국인 취업 확대와 식당 인력 부족 문제

취업환경을 확대하기 위한 외국인 비자제도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식당 및 음식점 산업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취업 확대 요구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E-9) 채용 업종과 분야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는 '주방 보조원'으로 국한된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을 홀 서빙까지 확대하는 것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채용 추진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은 17일부터 희망 가정을 모집하며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자로 선정할 계획이며, 필리핀 정부가 선발한 가사관리사 100명이 한국으로 송출되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인력도입 실태 및 감사원의 지적

감사원은 외국인 인력의 도입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산업별로 외국인력 부족을 추산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규모가 실제 산업계 수요보다 수만 명씩 부족한 상황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첨단 기술 또는 전문 기술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도 외국인 전문인력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외국 지자체와의 업무협약(MOU)을 맺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Conclusion

최근 식당 및 음식점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외국인근로자의 활용과 적정한 인력 도입을 위한 정책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실제 인력 부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파악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적정 도입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References

• 이윤식 기자
• 안정훈 기자
• 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