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한 10명 고발

정부 청문회 방해 관련 고발 용의자와 강력하게 대처하다

15일,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을 위한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거부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청문회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야당 법사위 의원들의 주장

이에 야당 법사위 의원들은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정 비서실장과 홍 수석, 윤재순 총무비서관, 박민성 대통령경호처 보안팀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야당 법사위 의원들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용산경찰서장 및 경찰관 등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

대통령실은 청문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고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법사위 의원들의 증언

야당 법사위 의원들은 "정 비서실장이 19일에 열릴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위한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윤 총무비서관, 박종현 행정관 등 5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12일 야당 법사위 의원들이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박 보안팀장이 출석요구서를 바닥에 내던져 훼손했고, 경호처 관계자와 용산서 경찰관이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출석요구서 전달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