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한 핵 위협 대응으로 한미동맹 강화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방미 성과 발표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주 방미 성과를 소개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마철 수해 우려에 대해 재난 대응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고, 한미 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승인된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통해 동맹 수준을 업그레이드했으며, 이로써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관련 임무를 배정하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떠한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재난 대응 시스템 개선 요구

윤 대통령은 지난주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며, 재난 대응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반복됨에 따라,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훨씬 세밀하고 한 걸음 앞선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랍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범국가적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 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회복을 넘어 자유의 확장으로 이어진 독립운동 정신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