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피해 촉법상대에 의한 엘베 공포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이야기

초등학생 딸이 중학생 남학생에게 수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최대 처벌은 전학에 불과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부모가 합의금 최대 3000만원을 제시하는 사건으로, 피해자의 아버지인 C씨의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범행과 가족의 고통

가해자 B군은 A양을 계속해서 성폭행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A양은 무서워서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으며, 가해자의 범행으로 혼자 울고 장롱에 들어가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법적 처벌의 한계

C씨는 가해자를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았지만, 촉법소년으로 인해 최대 처벌은 전학에 불과하며, 민사소송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합의금의 최대액도 3000만원으로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해자의 이사도 법적으로 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해자로부터의 법적 보호

C씨는 변호사와 상담 결과, 촉법소년으로 가해자가 최대 2년간의 보호시설에 있을 뿐 민사소송이 어렵고, 합의금도 제한된 법적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부모와 아이의 고통

C씨는 현재 외벌이로 딸을 키우고 있으며, 가해자로 인해 가정이 파탄날 지경에 이른 상황으로, 가해자의 법적 보호와 가족의 생계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