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 즉각 대응 24시간 감시 체계 구축!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국방부의 조치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에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하여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활용하여 북한의 도발 예상 지역을 집중 감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로써 '24시간 감시 및 도발 시 응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하고, 향후 추가 의제를 개발 및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강력한 대북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대북 군사 대비 태세의 확립
국방부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시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특히 북 핵·미사일 대응 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 작전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굳건히 확립할 계획입니다. 전투 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북한의 예상 도발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실시할 것입니다. 1분기 내에 'L-SAM'(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의 양산 착수와 한국형 3축 체계 보강을 통해 이러한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실시합니다.
- 한국형 3축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능력을 강화합니다.
- 한미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연합 야외 훈련을 확대합니다.
한미 동맹 및 안보 협력 강화
미국 새 행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한미동맹의 격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민감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한반도에서의 핵 운용 절차를 정립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모의 및 도상 연습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병영 환경 및 장병 복무 여건 개선
직업 안정성 향상과 군인가족 지원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의식주 개선을 통해 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장병 복무 환경을 선진화하려고 합니다. 장병에게 간편식 및 맞춤형 급식 체계를 제공하여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할 것입니다. 특히, 간부의 처우 개선과 시간외 근무 수당의 인상 등을 통해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AI 기반 첨단 과학 기술군 건설 및 방위 산업 발전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병역 자원 감소와 같은 국방 환경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의 조기 전환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저비용·고효율의 지능형 무인 전투 체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내 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포럼과 연합훈련을 통해 한국의 무기체계를 홍보할 것입니다.
국방부의 비전과 목표
국방부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은 오직 적만 바라보며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미래 지향적인 방위 전략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국방부의 연락처 및 정보 출처
국방부에 대한 문의는 다음의 연락처로 가능합니다: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02-748-6210),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과(02-748-6610). 이 정책 브리핑의 내용은 정확한 출처 표시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사진 사용 시 저작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를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결론: 신뢰받는 군대의 구현
국방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군대 구현에 대한 약속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목표들은 북한의 도발을 예방하고, 우리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강력한 군사 대비 태세와 한미 동맹의 강화는 우리의 주요 전략입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각종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소중한 삶을 보호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