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내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의무화 예정!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의무화
2025년 12월 말부터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도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아동센터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는 달리 석면조사에서 소외되어 왔던 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시설들도 안전관리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규정 변경사항
이번 개정안에 따라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는 여러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를 6개월 주기로 수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실내 석면농도 측정도 2년 주기로 실시해야 하며, 이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 석면 안전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을 6개월 주기로 조사해야 합니다.
- 실내 석면농도를 2년 주기로 측정해야 합니다.
자연발생석면 관리계획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판매, 보관 및 진열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시행은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석면 비산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과수원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업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석면환경 개선사업
환경부는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등 총 1751곳에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257곳의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목표 및 미래 계획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 아동복지시설 1751곳 |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 2017년~2023년 지속적 지원 |
| 아동복지시설 257곳 |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 | 2022년~2023년 지원 예정 |
| 400곳 및 100곳 |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지원, 해체 및 제거 지원 | 2024년 계획 |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이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의 역할
환경부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석면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지원사업을 빠르게 시행하여 지역 아동복지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문의는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부의 노력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사회에서의 안전환경 구축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출처 표기를 잊지 마세요. 보도자료 및 관련 정보는 환경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를 통해 필요로 하는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각종 신고 및 문의는 제공된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