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희생자 유족 숙식 지원 기한 단축에 반발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유족 지원 정책 및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대응

화성시 아리셀 화재로 인한 유족 지원 정책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의 유족 숙식 지원 정책

화성시는 아리셀 화재 사망자 유족에 대한 숙식 지원을 진행 중입니다.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숙식을 31일까지, 친인척과 지인의 경우 10일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가족 지원 제한과 화성시의 결정

화성시는 유족 외 친족에 대한 숙식 제공은 구상권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장례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지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요구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화성시의 정책을 비판하며, 유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문제 해결 시까지 유지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유족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하여 유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집계와 현황

현재 화성시가 소통 중인 피해자 가족은 23가족 12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에게 숙박 및 식사 등의 비용을 화성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제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상황에서의 지원은 수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재량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성시의 대응 및 결정

화성시는 유족 외 지원은 구상권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지출된 구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리셀에게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