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혈세 76억 위헌성으로 논란

법무부, 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비판

9일에 재통과 된 '채상병 특검법'을 비판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법무부의 비판 내용을 알아봅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비판

법무부 장관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위헌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위헌요소의 수정 노력이 없이 통과

법무부 장관은 '채상병 특검법'이 위헌 요소의 수정 노력 없이 통과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법안의 통과 과정에 대한 비판을 의미합니다.

특검법의 제정 목적에 대한 의심

장관은 특검법의 제정 목적이 대통령 거부권을 덧씌우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일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최장 기간 150일 이상의 문제점

특검법의 실시기간이 최장 150일로 정해진 것에 대해 인력과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검의 공소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기회 박탈

법무부 장관은 특별검사의 재판 중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권으로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결과에 대한 비판

법무부는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결과에 대해 특검법과의 불일치를 비판했습니다.

법무부의 주장

법무부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에 대한 우려

법무부는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이 제한되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 보장에 대한 우려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실시간 브리핑, 과도한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검의 최장 기간과 인력, 비용 증가 문제

특검의 실시기간이 최장 150일로 결정되고, 인력과 비용 증가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별검사의 재판 중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권 문제

특별검사의 재판 중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권으로 당사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벌칙조항의 모호성에 대한 우려

벌칙조항의 모호성과 이로 인한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 훼손 문제

법무부는 '채상병 특검법'이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