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 어선의 운명과 기후변화의 연결 고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산·양식업 정책
이번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발표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기후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모든 어선에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이 경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속 가능한 어업활동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며, 각 지역과 어종에 맞춘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업 및 양식업 생산 시스템 개편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어업 생산 시스템의 유연화가 필수적입니다. 기존의 어업 제도와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어종 및 어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허용어획량 내에서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의 단계적 도입으로 어업인의 선택권을 넓히고,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확대 적용
- 양도성개별할당제(ITQ)의 도입
- 불합리한 규제 개선
어업인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업인의 경영안전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어획량 감소를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정책자금 이자 감면 등의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식업 분야에서는 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를 확대 개편하여 수산물 생산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이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여 경영환경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체계 강화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 과학적 수급 예측 체계와 공급망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수산물 수급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계량경제모형을 도입하여 물가관리 품목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어종까지 포함한 수급 예측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수매 및 방출을 수행하는 투트랙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최적의 수산물 공급을 위해 실시간 조업 모니터링과 해양정보 수집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타 지원 및 정책 추가 사항
| 지원 항목 | 세부 내용 | 기대 효과 |
| 양식장 재배치 | 기후재해 발생 지역의 재배치 지원 |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 |
| 금융 지원 | 경영안정자금, 정책자금 이자감면 | 어업인의 경영 안정 |
위와 같은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어업인들의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수산물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어족의 상태와 지역별 특성에 맞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수산업이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춘 어업 관리 방안
지역특화된 어업 관리 방안을 통해 특정 어종의 안정적인 양식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각 지역의 경제적·환경적 특성을 잘 파악하고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수산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동체의 필요에도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업인의 피해 최소화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어업인들이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어업인의 재산 및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와 지원 방안을 강화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 양식업을 위한 비전
정부의 노력은 수산 양식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며 어업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통해 어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실 어업정책과(044-200-5514)로 문의 바랍니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상시 제공되며, 지역별로 적합한 맞춤형 대책 수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