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충남 아산시장 박경귀에 1500만원 벌금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 기소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은 법정구속 기소되었으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상고하였고,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구속과 공직상 실투형을 선고받은 혐의

박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인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원 선고
•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가능성

판결 내용과 법정구속 기소에 대한 재판부 의견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 의견에 따르면, 박 시장의 캠프에서 작성한 당시 경쟁 상대 후보의 부동산 건물 허위매각 의혹 관련 성명서와 문자메시지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로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경과와 대법원의 판결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2022년 6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
• 파기환송심 후 상고하여 대법원 판결 기다림
• 대법원 판결 후 시장직 상실 가능성

대법원은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박 시장의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아 소송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박 시장의 성명서의 허위 여부 등 혐의에 대한 판단은 이후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