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특검 거부권 행사로 국회 결자해지 기회 박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비판과 요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강한 비판을 펼치고, 대통령에 대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현행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15번째이며, 22대 국회 첫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남게 됐습니다.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국회의 응답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야당은 다시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의원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