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해병1사단장 경찰 조사 결과 논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논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최모 대령을 포함한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의 결정과 관련된 논란

경찰은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된 수중 수색 지시를 내린 사람은 최 중령으로 결론을 내리고, 당초 지침으로 설정된 '수변 수색' 지시를 반복하고 강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불송치 결정에 대한 비판

법조계에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군 조직의 특성을 무시하고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리적인 측면과 관련된 지적

법리적인 측면에서 상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군대 내에서의 지시와 직권남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 및 추가 조치에 대한 의견

이에 대해 민주당 등에서는 특검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공수처는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