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쥴리 스펠링 사건에 징역형 선고

범죄사실과 검찰의 구형

검찰이 진혜원 검사에 대해 구형한 내용은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러한 판결 이유로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며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검사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도 전파성이 강한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검사는 이에 대해 SNS로 의견을 표현하는 등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진 검사가 여러 차례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인 파란색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상징색인 빨간색을 부정적으로 표현해 민주당 지지 의사를 밝힌 사실과 2021년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인물과 소속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하며, 구형 판결에 이르렀습니다.

진혜원 검사의 주장과 검찰의 반박

진혜원 검사는 검찰의 판결에 대해 "검찰은 민주당에 대한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은 본인들이 응원하는 정당에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은 기미가 있으면 기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선택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기 위해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신조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1만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어 선거 운동에 따른 영향력이 상당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