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연차 9월 복귀 가능한 사직 전공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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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전공 의사들에 대한 최종 처분방침 발표
정부가 의대 전공 의사들에 대한 최종 처분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과 의의를 알아봅시다.
정부 발표 내용
정부는 전공의들이 1년 내 동일 전공·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수련 규정을 완화하고,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들이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3월에 기회를 박탈당할 예정입니다.
의대 전공의의 현 상황과 이탈 논란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2월에 병원을 불법 이탈한 후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최종 처분 방침이 형평성과 이탈 논란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면죄부 기조와 고육지책
정부의 결정은 이탈을 불법으로 규정한 원칙을 무시한 '면죄부' 조치로 평가되며, 전공의의 복귀율을 끌어올리려는 고육지책으로도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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