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법률전문가 없이도 쉽게 하기!
국민권익위원회의 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확대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행정심판 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이번 서비스의 도입은 국민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취지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용자들이 부당한 행정 처분을 받을 경우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행정심판 서비스는 2023년에 개통되었으며, 현재 68개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어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서비스 활성화 추진 방향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은 EASY 행정심판 서비스의 활성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행정심판 서비스는 법률 지식이 없는 국민에게도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법적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사용이 편리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 이 서비스는 국민이 직접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향후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하여 24시간 법률 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용 만족도와 피드백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첫 사용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82.6점, 연말에는 87.3점으로 업그레이드된 바 있습니다. 이는 이 서비스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민이 더욱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서비스 이용 현황
EASY 행정심판 서비스는 현재까지 총 533건의 청구가 있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1만 6068명이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는 서비스의 효과성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지표입니다. 앞으로도 이용률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 서비스 기능 | 설명 | 도입 예정일 |
| 법률 상담 채팅 서비스 | 365일 24시간 상시 제공되는 법률 상담. | 2024년 하반기 |
| 맞춤형 검색 서비스 | 일상 대화체 기반의 행정심판 관련 정보 검색. | 2024년 연말 |
이상에서 소개한 서비스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들이며, 이러한 기능들이 도입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이 법률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향후 계획
향후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심판 서비스의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언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사용 현황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개선점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정책 및 자료의 이용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저작권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EASY 행정심판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44-200-7823입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및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입법 및 정책 개선 또한 꾸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