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 선언!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17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올해를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 계획은 정부의 대응 역량을 집결해 국민과 함께 도박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정책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5월과 9월 각각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과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개최한다.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전국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3년에 진행된 특별단속에서 청소년 검거율이 47.3%에 달한 상황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따라서 조기 개입을 통한 예방 교육이 필수적이다.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을 5월 중 개최한다.
•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9월 중 개최하여 인식 증진에 힘쓴다.
• 교육 당국과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불법 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대응 강화

최근 불법사행산업의 규모가 2022년 기준으로 103조 원에 달하며,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변종 및 신종 사행성 게임물이 확산되어 있다. 이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사감위는 불법도박 사이트의 감시 및 차단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불법 도박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 정지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고 활성화를 위한 보상금 제도 개선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박 이용 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보상금은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민의 신고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불법도박 신고 홍보를 강화하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사행산업의 성장과 관련된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사행산업을 더 안전하고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한다. 사감위는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 대상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을 제외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모색 중이다.

도박 문제에 대한 지역 사회의 역할

지역 사회는 도박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사감위는 각 지역의 도박문제 예방치유 지역센터와 민간 전문 상담 기관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상담 센터 확대는 청소년과 그 가족이 도박 문제에 대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사감위는 이를 통해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를 줄이고자 한다.

도박 문제 예방 활동의 확대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시행한 도박 문제 예방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도박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

불법도박 근절과 예방 교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수사기관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 채널을 활성화함으로써 불법도박의 차단과 감시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심오택 위원장은 "불법사행산업은 우리 사회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청소년이 도박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현 상황은 국민의 건강권과 건전한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감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감시와 단속, 신고 홍보, 예방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