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정부 일시 대출 분석

2020년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 원을 넘게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반기 누적 대출 총액은 14년 만에 가장 많은 73.3조원을 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출 내역 분석

정부가 한은에서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를 통해 빌린 대출 총액은 91조 6000억 원으로, 이 중 71조 7000억 원은 상환되었지만 19조 9000억 원은 아직 상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0년 상반기 대출 총액은 73조 3000억 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반기 누적 대출액에 따른 이자액은 1분기 638억 원, 2분기 653억 원으로 총 1291억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이자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결국 세입에 비해 세출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재정 대책 요구

양 의원은 "지난해 역대급 세수펑크로 지방교부세를 일방적으로 감축한 바 있어, 향후 지방교부세 감소와 함께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로 지방 재정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종합 의견

한은 대정부 일시 대출 총액이 역대급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른 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