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부 ‘마통’ 누적대출 91.6조…세수 부족에 역대 최대

한은에서 정부에 대한 대출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 원 이상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대출

상반기에 정부는 한은에 91조 6000억 원을 빌렸고, 이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의 대출입니다. 작년에는 87조 2000억 원을 대출했던 것과 비교하면 4조 4000억 원이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대정부 일시차입금 제도

한은의 대정부 일시차입금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으로, 일종의 정부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합니다. 정부는 71조 7000억 원을 상환하고 19조 9000억 원이 대출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일시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

법에 따라 정부는 세수 부족 등으로 단기 차입이 필요한 경우 한은의 일시차입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정부는 재정증권을 63일 만기로 41조 5000억 원 발행했으며, 일시차입금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차입금 제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부의 일시차입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2024년도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자금 부족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우선 조달토록 권고한 조치도 취해졌습니다.

양부남 의원의 우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정부가 일시차입금에 의존할 경우 국회,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특히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정책으로 부동산교부세가 축소되면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재정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지방재정의 악화 가능성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될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양 의원은 앞으로의 지방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10조~20조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