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2심 불법 정치자금과 구글 타임라인을 주목!

구글 타임라인 감정 절차와 의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원에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감정 절차와 의견이 이슈가 되고 있다. 감정기일이 열리면서 감정인은 9월 30일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내달 26일 예정되어 있던 결심공판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의 무결성과 수정 가능성 등에 대한 입장을 공방하고 있다.

감정 기일과 감정 결과 제출 기한

재판부는 감정인에게 9월 30일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결심공판 일정이 다소 밀리게 되었다.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한 입증과 반발

김씨 측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부인하며 '구글 타임라인' 기록의 수정·삭제 가능성 등을 공격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기록의 무결성과 정확성을 의심하며 반발하고 있다.

감정인과 검찰의 입장 대립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의 수정·삭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원시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무결성을 강조하며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기록 이외의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김씨의 방문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감정 방식과 신뢰성 확보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감정은 처음이지만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씨가 사용한 스마트폰으로 또 다른 기록을 생성해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검증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10개 이상의 비교 시료를 사용하고 있다.

재판 지연 우려에 대한 대응

법정은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감정을 채택한 이상 준비를 강조하고 3개월 내에 감정을 마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