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기록부 폐어구 감소 효과 기대!
폐어구 관리의 필요성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폐어구 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폐어구입니다. 매년 약 14만 5천 톤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며, 그중에서 3만 8천 톤이 폐어구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폐어구는 바다의 생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유령어업으로 인해 매년 4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어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구순환관리 대책의 세부사항
해양수산부(해수부)는 폐어구 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어구의 전주기 관리를 통해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리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의 도입, 유실 어구 신고제 도입, 그리고 불법 방치 어구에 대한 즉시 철거 제도의 시행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접근법으로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는 어선을 통해 어구 사용량 및 폐어구 처리 장소를 기록합니다.
- 유실된 어구의 개수와 위치를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 불법 방치된 어구는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어업인의 참여와 인센티브
해수부는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폐어구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폐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 외에도 현금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또한, 앞으로 자망과 부표에도 어구보증금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해 어업인들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효과적인 폐어구 회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폐어구 회수 인프라 구축
해수부는 폐어구 회수를 위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전국 874개 해양 폐기물 집하장 외에도 새로운 회수 관리 장소를 마련합니다. 무인 회수기 시범사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폐어구 반납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회수 인프라의 구축은 폐어구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법적 제도 및 정책 지원
| 어구관리기록부 제도 도입 | 유실 어구 신고 제도 시행 | 불법 방치 어구 즉시 철거 |
| 어구 보증금제 확대 | 현금 포인트 지급 제도 운영 | 무인회수기 시범 운영 |
법적 제도의 개선은 구조적 변화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수부는 어구관리제도와 관련된 법률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지원은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폐어구 관리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관계 기관과의 협력 필요성
해수부는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효과적인 폐어구 수거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제 협력 및 글로벌 기준 준수
한국은 세계 최초로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외국의 좋은 사례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폐어구 관리 정책 개발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해수부는 이러한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미래의 목표와 전망
해수부의 노력은 폐어구 발생량을 2027년까지 3만 8000톤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어구 순환 관리 대책을 통해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결론
폐어구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어업과 해양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해양수산부의 강력한 정책과 도입된 제도들은 폐어구 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을 열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어업인과 관련 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 건강한 바다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