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술 위협인가? 국민 60%가 이점 강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7.3%가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많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6~7월에 실시된 디지털 공론장에서의 의견 수렴 결과입니다.
설문조사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765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국민 다수가 안전한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규제보다는 혁신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36명(30.6%)이 ‘일상생활의 편의성 향상’을 인공지능의 장점으로, 279명(19.6%)이 ‘업무 추진의 효율성 증진’을 선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응답은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인적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인공지능의 위험 및 국민의 우려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는 283명(18.5%)이 설계/오작동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280명(18.3%)이 악의적 의도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신뢰와 안전성을 더욱 확보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국민들이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 인공지능법 제정 및 윤리기준 마련을 꼽은 비율은 34.6%로, 이는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및 공모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한 공론화를 8~9월에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에 반영될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디지털 접근성 향상의 장애 요인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민간 기업의 노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국민 참여를 통한 디지털 질서 정립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설문조사와 공모전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심화쟁점 및 연구 기회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와 논문 공모전을 통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모전은 국민이 자유롭게 법제도, 역량 교육, 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을 제안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수한 팀과 논문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등 실제적인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 참여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사회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과기정통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민의 피드백은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접근성 분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들은 향후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늘려갈 것입니다. 디지털 사회의 발전은 국민 모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디지털 공론장 링크: https://www.beingdigital.kr
-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 디지털전략팀(044-202-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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