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공제 5억 상속세 대수술 종부세 보류 결정!
2024년 세법 개정안과 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
경제 정책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 개편으로, 25년 만에 대규모로 시행됩니다. 해당 내용은 상속세의 최고세율 인하, 과세표준 조정, 자녀공제 확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세법 개정의 의도를 설명하며, 납세자 친화적인 정책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목표는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조세체계의 합리화이며, 이에 따라 세법 개정안은 총 15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14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상속세는 유산을 받는 수혜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구성 요소가 매우 복잡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이로 인하여 과세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전망이다. 즉, 상속재산이 많은 가족들이 직면한 재정적 압박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세표준도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로 조정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상속세의 누진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 확대와 그에 따른 혜택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자녀공제의 대폭 확대입니다.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여 가계의 상속세 부담을 더욱 덜어주는 구조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가족 단위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원인 경우, 배우자 1명 및 자녀 2명의 경우 이전에는 배우자 공제와 별도로 일괄 공제 5억원만 받았지만, 이제는 자녀 공제 10억원과 기초 공제 2억원을 선택하여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공제액이 무려 7억원 늘어난 결과로, 상속세가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번 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조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2022년에 이미 큰 폭으로 완화된 바 있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종부세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예방 원칙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시장의 변화에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세수 감소와 정책 효과 전망
이번의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전반적인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향후 5년에 걸쳐 4조 3515억원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세수 감소는 현재 어려운 국세 수입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년 이후 세출 증가를 통해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경우, 금번 세법 개정안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정책 효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안정성을 더하는 중요한 거름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 항목 | 기존 | 변경 후 |
| 상속세 최고세율 | 50% | 40% |
| 2억원 이하 과세율 | 10% | 10% |
| 5억원 이하 과세율 | 20% | 20% |
| 10억원 이하 과세율 | 30% | 30% |
| 10억원 초과 과세율 | 40% | 40%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원 | 1인당 5억원 |
이와 같은 세법 개정안은 앞으로의 경제 상황과 민생경제 안정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바뀌는 세법 구조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며, 가계와 기업 모두가 이로 인한 정책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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