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연구지원사업 예산 환수 여부 미확인에 대한 진상조사

보건복지부, ‘전공의 연구지원 사업’ 예산 환수 관련 법률 검토에 대해 밝혀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 40곳 중 17곳이 참여하는 ‘전공의 연구지원 사업’ 예산 환수를 위한 법률 검토에 대해 보도된 사실과 관련하여 확인 및 설명을 요청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의 예산 환수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으며, 이와 관련된 법률 검토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진행 중인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따른 전체 기관 표준화를 위한 방침에 대해 밝혀

보건복지부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통일화하고 전체 기관에서 표준화된 업무추진비 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방침에 대해 정리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추진비의 표준화 및 통일화는 각 기관의 업무 특성과 행정상 협조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적절한 관리,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