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상환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취업 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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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정책 변경 사항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정책 변경 사항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재정·세제
이번에 적용되는 정책 변경 중에서 금융·재정·세제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 변경 내용 |
| 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이 연장 |
|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및 지원 사업 실시 |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
교육·보육·가족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학자금 대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사항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 및 이자면제 범위 확대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간소화
보건·복지·고용
이번 정책 변경에 따라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긴급돌봄 지원사업 및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여권발급 비용 및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연령 등이 변경됩니다.
환경·기상
이번에 변경되는 정책 중에서 환경·기상 분야에서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인하되는 내용과 도로위험 기상정보 확대 제공 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재개발 사업, 공동주택 사용검사 통지 의무 등의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방·병무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 및 제대 군인을 위한 혜택 제공에 대한 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안전·질서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는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등이 변경됩니다.
이와 같이 올 하반기에 시행되는 정책 변경 사항은 총 233건으로,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다 줄 이번 정책 변경들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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