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경력자 변리사 세무사 시험 프리패스 사라진 이유는?
Last Updated :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 면제' 특례 폐지
한국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태규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시험 면제' 특례 모두를 폐지하기로 한 공정성 제고 방침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권고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 면제' 특례 폐지 내용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시험 면제' 특례가 폐지되며, 해당 정책은 공직경력자를 대상으로 시험과목을 면제해주는 제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폐지되는 15종 시험 |
| 법무사 |
| 세무사 |
| 관세사 |
| 행정사 |
| 변리사 |
| 공인회계사 |
| 손해평가사 |
| 보험계리사 |
시험 면제 제도 폐지의 이유
과거 세무사 시험에서의 불공정성 문제 등이 지적되었으며, 특히 해당 시험에서의 특혜 제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권고안은 공직경력 인정 특혜제도를 폐지하며,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뉴스 속보는, https://newsdao.kr
공직 경력자 변리사 세무사 시험 프리패스 사라진 이유는? | cryptoinkorea.com : https://cryptoinkorea.com/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