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5兆 대규모 맞춤형 지원으로 82만 채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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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문 요약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과 역동경제 로드맵에 관한 발표문에서 약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금융지원, 새출발기금확대, 재정지원 등 3대 분야로 구조개혁을 통해 '역동경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으며,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금융지원, 새출발기금 확대, 재정·세제 지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로써 최대 82만명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리고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최대한 낮출 것을 약속했습니다.
구조개혁과 역동경제 로드맵
최 부총리는 3대 분야인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과제를 풀어가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경제 분야 진입규제, 임금체계, 휴일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사회이동성 개선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구조개혁 분야 | 구체적 내용 |
| 혁신생태계 강화 |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
| 공정한 기회 보장 | 경제 분야 진입규제, 임금체계, 휴일제도 합리적 개선방안 검토 |
| 사회이동성 개선 | 경제활동참가율 증대, 주거·먹거리 등 생계비 경감 등 약속 |
정부 정책대응
최 부총리는 민생예산을 신속 집행하여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공공부문 투·융자를 확대해 건설투자 등 내수를 보강할 것을 발표했으며, 지금은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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