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반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종합대책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하고 정책자금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는 등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가 아니다'라는 구조적 대책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경제 역동성과 생산성 향상

윤 대통령은 역동경제로 서민과 중산층 시대의 구현을 위해 경제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업 성장 단계별 규제 합리화와 불필요한 규제 혁파, 세제 혁신을 통해 경제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규제 합리화
• 세제 혁신

도심 노후 청사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윤 대통령은 도심 노후 청사를 활용하여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 5만 호 이상을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도 10만 호 이상을 늘려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임대주택 5만 호 이상 공급
• 장기임대주택 10만 호 이상 늘리기

먹거리 물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먹거리 물가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농·축산업 생산성 향상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확대해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밝혔습니다.

• 농·축산업 생산성 향상
•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 확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