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1주기 전국 곳곳 추모행사 열려

교육 현장의 변화와 노력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보호 5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교사들이 학부모와의 마찰을 우려해 교권 침해에 대해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호 부총리 및 교육부의 노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추모식에서 교육부가 교육감님들과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의 구체화, 교육활동에서의 안전사고 책임면제 요건에 관한 사항 등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노력과 결과

지난해 이후 교육부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보호 5법'을 입법하고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을 내놓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관할청이 고소·고발한 건수는 올해 상반기 12건이었고, 2022년 4건, 2023년 11건에서 늘었다.

교육 현장의 현실

하지만, 여전히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이 끊이지 않아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담배를 피우거나 수업 중 태블릿PC로 다른 콘텐츠를 보는 학생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 신고를 받은 교사도 있다고 한다.

교육 현장의 관점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육부의 발표가 교권보호 조치의 실효성 논란을 덮으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히며 교육당국이 발표한 교권보호 조치들은 구멍이 숭숭 뚫린 성긴 안전망이 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당국이 발표한 교권보호 조치들은 구멍이 숭숭 뚫린 성긴 안전망이 되고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