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자백해도 경찰 적용 못 해 [이슈네컷]

사건 요약

제주도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어린 학원생 성추행, 학교 내 불법촬영, 그리고 노부부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1. 제주 음주운전 사고

음주운전 용의자가 검거 직후 음주 검사를 거부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로 확인되어 음주운전 혐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어린 학원생 성추행 사건

학원 차량 운전기사가 어린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3. 고교생 불법촬영 사건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불법 촬영하여 최대 징역 5년의 형량이 구형된 사건입니다.

4. 노부부 폭행

노부부를 폭행하여 할머니가 사망한 혐의로 4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