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학습을 위한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공개

AI 개발을 위한 공개 데이터 활용 안내서

최근에는 AI 개발에 있어 공개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한데, 정부의 첫 가이드 라인이 나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개 데이터의 의미

공개 데이터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는 주요 AI 기업들이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해왔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 라인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안내서를 제공하여, AI 개발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AI 학습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기준

개인정보위는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할 경우 동의 없는 정보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에 따라, 공개 데이터를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전조치 및 적절한 활용

기업이 '정당한 이익' 조항에 걸맞게 공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I 목적·용도에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정보 처리에 합리성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주체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조치의 최적 조합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는 없으며, 각기업의 특성에 맞도록 '안전조치의 최적 조합'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대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안내서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AI·데이터 처리 관행을 기업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축적된 모범사례가 안내서에 지속해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