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고양이 강아지...학대 사례로 인한 심각한 문제

동물 보호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최근 사례들

동물자유연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대전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소식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은 12세 초등학생 두 명이 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해 반려묘를 살해한 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사건 당일 새끼 고양이를 차례로 밟아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져 형법에 따른 징계 외에도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에 의해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에 의하면 A씨라고 알려진 학부모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날, 집에 들어서니 처음 보는 두 학생이 있었다"며 "집을 나서기 전까지 건강했던 반려묘가 혀를 내밀고 축 늘어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은 학교에도 알려져 생활교육위원회가 열려 징계가 내려졌지만 두 학생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

인천 송도에서는 9세 아동이 친구의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가해 아동이 만 10세 이하이기에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되었지만, 피해 가족은 민사 소송 준비를 통해 가해 아동 측에게 책임을 지게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제보자 B씨는 "화단에 (반려견이) 있다"는 말에 인해 반려견이 화단에 쓰러져 있었으며, 범인은 아이의 친구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던진 이유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가해 아동은 형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피해 가족은 민사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법에 대한 논의와 대책 마련

현재 대한민국에는 동물 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부족하여, 판사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등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동물 학대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대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