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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를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악성 민원은 모두 2784명으로 주로 기초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에 집중되었으며, 악성 민원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악성민원의 유형

악성민원의 가장 흔한 유형은 상습적인 괴롭힘으로, 이어서 폭언·폭행, 그리고 온라인상에서의 신상 공개로 인한 항의 전화를 유도하는 유형이었습니다. 또한, 기관별로 악성 민원의 유형이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응 방안을 모색할 때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관련 교육 부족 문제

악성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교육이 부족한 상황인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이 45%에 달했습니다. 또한, 실시된 교육 중에도 적절한 내용이 아닌 경우가 많아 대응 방안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악성민원으로 인해 일선 공무원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적절한 대응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이를 통해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