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7개 금융그룹 금융복합기업집단 재지정

금융복합기업집단과 은행·은행지주사 지정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결정

금융위원회는 10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올해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와 동일하게 10개 은행·은행지주사(신한·KB·하나·우리·농협)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그리고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 지정 제외)인 집단을 말합니다. 이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을 공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지정됩니다. 감독당국은 매년 이러한 집단에 대해 추가 위험을 평가하고, 집단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그룹의 안정성과 위험요인을 신중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된 10개 은행·은행지주사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분류됩니다. 이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도록 FSB와 BCBS가 권고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1%)가 부과되어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결론

금융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들은 안정적인 자본구조를 유지하고, 금융위기로부터의 보호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