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용산구청장에 징역 7년 구형 컨트롤타워 기능 미흡

형사책임 여부에 대한 검찰의 입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박 구청장이 이태원 참사로부터 발생한 사고를 막을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의 주장

검찰은 "박 구청장은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으로 각종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지역 내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인파 집중에 따른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며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요청

검찰은 재판부에게 박 구청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박과 변호인의 입장

이와는 달리, 박 구청장의 변호인은 유가족의 아픔을 고려하고 진실을 바탕으로 한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말하며, 박 구청장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 전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반박

변호인은 "민관합동회의의 경우 2020년에는 코로나19 방역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논의였고 2021년의 추진 근거는 감염병예방법으로 추진 방향은 방역 대책 공유 및 협업 강화였다"고 주장하며, 적절한 계획이 없었음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반응

재판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중간중간 눈물을 흘리거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법원 앞에서 "박희영 엄벌하라" 등의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론

이태원 참사로부터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와 이에 따른 향후의 사건 전개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