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통신·전기료 감면

대책 및 지원 혜택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최근 극한 호우로 발생한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정부는 해당 지자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대책과 지원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담 복구비 일부 국비 전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선포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100억원 초과, 읍면동의 경우 5~11억을 초과할 경우입니다.

간접적인 지원 및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TV 수신료 면제, 우체국예금수수료 면제 등 12종의 추가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로써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메시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주도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기존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하고 호우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와 함께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와 피해 지역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 및 대책으로 인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힘이 되고,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은 빠른 복구와 대비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